노조활동보장 요구 수용, 열사 대책 ‘책임자 파면’ 요구는 ‘노사협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가 1박 2일 교섭 끝에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안을 도출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전면 파업을 결의하고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 농성 투쟁을 진행한 지 39일 만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6일 오후 5시 경부터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전국확대쟁대위 회의를 열고 노사 의견접근안에 대해 논의했다. 확대쟁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합원찬반투표를 진행해 의견접근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짓기로 했다. 조합원찬반투표는 27일 오후 4시,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진행된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실무교섭 의견접근, 27일 조합원 찬반투표

노조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확대쟁대위 회의를 개최했다. 쟁대위에서는 의견접근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 및 승인 절차가 이뤄졌다. 쟁대위 회의 이후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의견접근안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전면파업 및 노숙농성 해제 여부와, 최종합의서 체결 일정 등은 찬반투표 결과 등을 고려해 확정할 예정이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찬성의견이 50%를 넘어야 가결된다.

의견접근안이 가결되면, 노사는 빠르면 27일 최종합의서를 체결하게 된다. 이후 임단협 체결은 최종합의 체결 후 7일 이내에 권역별 각 센터사장과 노조 측 지역교섭대표가 참여한다. 28일에는 염호석 열사에 대한 장례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부결될 경우 교섭은 결렬되며, 노조는 새로운 투쟁 일정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교섭위원은 지난 25일 오후부터 26일 12시까지 비공개 끝장 교섭에 나섰다. 그 결과 염호석 열사 대책을 비롯해, 그간 쟁점이 됐던 노조활동 보장, 폐업센터 문제, 임금 등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

열사 대책, 노조활동 보장, 폐업 문제, 임금 등 의견접근안 마련

의견접근안에 따르면 원청사는 염호석 열사 대책과 관련,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감, 재발방지를 노력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노조가 요구해 왔던 ‘염호석 열사에 대해 모욕을 가한 책임자는 중징계(파면)한다’는 요구는, 사측이 제시한 ‘책임자처벌 문제는 해당 회사의 노사협의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반면 조합활동보장 문제에 있어서는 노조 요구안 상당부분이 수용됐다. 노사는 의견접근안을 통해 △타임오프 9천 시간 6명 이내 분할 사용, 3인의 임원의 무급휴직 처리 보장 △노조사무실 1개소 보증금으로 초기비용 1억 지원 △지회 정기총회 년 1회 4시간, 정기대의원대회 년 1회 4시간 유급 보장 △교섭위원 2인 교섭시간 유급 인정 등에 합의했다.

폐업센터 고용안정 문제도 일정부분 노조의 양보가 이뤄졌다. 애초 노조는 회사가 2주일 내에 신설업체를 선정해 폐업센터(해운대, 아산, 이천) 조합원의 고용과 단체협약을 승계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 단협 체결 후 인근업체에서 동일 조건, 업무로 근무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기본급의 1.5배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는 의견접근안을 통해 해운대, 아산 폐업 조합원은 2개월 이내에 신설 또는 인근 회사에 조합원을 우선 고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업체 신설 이전에는 본 합의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근업체 제휴인력으로 등록해 근무하게 된다. 이천지역 회사는 위탁지역 회복을 전제로 위의 사항을 준용토록 했다. 특히 향후 폐업 등 고용관련 문제 발생 시의 대책마련 문구도 의견접근안에서 빠졌다.

임금 및 수당은 기본급은 월 120만원, 성과급은 실 건수 60건을 초과하는 1건당 평균단가 2만 5천원(경비 제외)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식대와 가족수당, 명절 선물 등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각 사 사장들은 구속자에 대한 석방 탄원서를 제출하고, 고소고발 등 민형사상 문제 역시 노사 상호 항목을 확인하고 취하키로 했다.

노조는 해당 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합의이행을 보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향후 구체적인 모색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열사대책위는 “노사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일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단체협약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이 단체협약은 기준협약의 성격으로 현재 교섭 중이거나 쟁의권을 가진 49개 센터에서 맺어질 단체협약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미 열사대책위 대변인은 “만족스러운 안은 아니지만, 전임자 및 노조사무실 지급 등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조항은 사측이 노조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의견일치안은 가장 최소치의 사회안전망이며, 향후 주체들이 판단하고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제휴 /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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