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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기획-탈핵과 지방선거]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헌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한국 사회에서 핵발전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6.4 지방선거에서도 탈핵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핵발전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입장은 무엇일까?

“핵과 관련하여 성찰할 대목은 특히 생명권과 환경권이다. 핵기술(핵무기와 핵발전)은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우리의 생명권을 보호하려고 핵무기를 갖는다는 핵억제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 핵발전이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논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누구나 경제적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그 어떤 권리도 생명권을 앞설 수는 없다.”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중)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는 지난해 11월 핵발전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성찰을 담은 소책자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핵발전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성찰>을 발간했다. 이는 같은 해 10월에 열린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핵발전이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미래 세대에 재앙을 물려준다”고 확인했으며, 같은 맥락에서 핵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는 ‘원자력발전’이 아닌 ‘핵발전’을 공식적 용어로 선택했다.

“핵발전이든 핵무기든, 핵과 평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교회는 현재 정부와 소수의 전문가, 핵산업계와 학계, 일부 정치인들이 추진하고 확대하려는 핵산업은 그 자체로 교회가 가르치는 자유와 정의, 사랑이라는 사회생활의 기본 가치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핵발전은 그 폭력성의 정도와 범위가 단지 ‘핵산업’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며, 이미 핵산업이라는 일부가 전 사회를 종속시키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주교회의는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핵발전 정책의 비민주성, 폐쇄성, 비윤리성을 지적해 왔다. 또한 인간존엄, 공동선,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보조성, 연대 등의 사회교리 원리와 대척점에 있는 게 핵발전이며, “핵기술은 인간과 자연,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분야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태’”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 사회와 교회가 탈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끊임없이 알리고, 탈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와 기업 등에는 국가 주도형 핵발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효율’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사회와 문화, 윤리의 관점에서 정책을 실행하고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들 역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시민사회와 지자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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