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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의 성공 여부, 지자체 선거에 달려 있어[기획-탈핵과 지방선거] 김익중 교수 “부산, 울산, 삼척은 탈핵 이슈 자리 잡아”

오는 6월 4일,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질 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 중 하나는 ‘탈핵’이다. 현재 핵발전소가 운영되거나 건설 예정지로 결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른바 ‘탈핵 후보’를 내거나 탈핵을 위한 정책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현재 한국의 핵발전소는 전남 영광 6기, 부산 6기, 경주 5기, 경북 울진 6기 등 총 23기가 운영 중이며,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에 있는 것은 삼척 2호기를 비롯해 총 13기다. 그러나 이미 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만으로도 핵발전 용량은 세계 6위, 국토 면적 대비 핵발전 설비 용량은 세계 1위에 달한다. 사실상 전국이 핵발전의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 한국의 핵발전소 현황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오히려 핵발전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 14일 정부가 확정해 발표한 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29%로 설정, 사실상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력 수요 전망을 고려해 추가 건설이 필요한 핵발전소는 최소 7기다.

원전마피아에 의한 비리, 은폐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드러나는 원전 사고와 고장은 핵발전 안전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규제기관이 계속 약화되면서, 핵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일정 일수조차 지난 20여년간 3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꼭 1년 전에는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2012년 말에는 영광핵발전소 품질보증서 위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은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감리업체, 검증업체, 제조업체가 커넥션으로 얽혀 있음이 밝혀져 핵마피아의 방대한 비리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한국에서 고리 1호기가 가동된 1978년부터 지금까지 핵발전소 사고나 고장은 약 680여 건, 이 중 18.5%가 인적 실수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 특히 2007년 설계 수명 30년이 지난 고리 1호기는 그동안 사고와 고장만 130번이나 일어났지만 다시 10년간 운영이 연장됐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 등으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핵발전소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정책이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노후 원전의 폐기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 에너지정책 전환 등을 위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진 지자체장이 당선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탈핵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익중 교수(동국대 의대)는 “부산, 울산, 삼척 등 지역은 탈핵 이슈가 자리 잡은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탈핵의 성공 여부는 정치권에 달려있고, 당연히 지자체 선거가 중요하다. 지자체장이 공식적으로 탈핵 의지를 보이면, 여론도 움직이고, 지역 행정에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신청도 새 당선자의 의지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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