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중앙집권화가 지방자치 영역 위축시킨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동호 신부)가 지난 24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자료 <정치공동체, ‘참여와 공동선’>을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서 서울 정평위는 지방자치의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실행 현황을 간략하게 분석했다. 이와 관련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도 덧붙였다.

서울 정평위는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힘이 소수의 ‘기득권’이 아니라 ‘민권’에 있다고 강조한다. 지방분권은 권력의 분산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보장을 기득권자들의 선의에 의존할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1991년 3월 시, 군, 자치구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기 전까지 “지방분권을 ‘중앙집권화의 틀 속에서 지방분권화’하거나 ‘재중앙집권화의 방편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해왔다”고 자료는 설명한다. 더불어 서울 정평위는 이후 최근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도시 자치제도 개편안’ 역시 지역정부를 약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로 봤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올바로 성장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서울 정평위는 “무분별한 중앙집권화로 자치의 영역을 위축시킴으로써 시민의 자치역량을 박탈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정평위는 국제 기준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과도한 중앙집권성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지방 수준의 직접민주제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제정개폐청구제와 주민투표제 등의 ‘직접민주적 개방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정평위는 “국민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시정하는 국민 직접통제권 행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구체적 실현이다. 직접참정제도의 확충은 이 헌법을 이행하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며 목표”라고 강조했다.

“보조성의 원리는 사회의 상위 권력의 남용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개인들과 중간 단체들이 자신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상위 권력들이 도와주기를 요구한다. 모든 사람과 가족과 중간 단체들은 공동체에 나름대로 기여해야 하므로 이 원리는 필수적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187항)

자료 후반부에는 정치공동체와 보조성, 책임과 참여, 정보의 윤리성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 수록돼 있다. 지난 2007년 서울 정평위가 발표한 기도문 ‘공동선에 입각한 올바른 선거를 위한 기도’도 실려 있다.

서울 정평위는 2011년부터 부정기적으로 사회 현안과 그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한일군사협정과 한반도 평화, 핵발전 확대 정책, 철도민영화 등을 주제로 다뤄왔다. 지난 3월에는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경제민주화와 교회의 가르침>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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