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학교급식 만들기 위해 위탁경영 막아야..
작년 말 한나라당 의원 17명(조전혁 의원 대표발의)은 2010년 1월까지 모든 학교급식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존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직영화 원칙을 깨고 학교장이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막상 내년까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학교는 직영운영에 대한 부담과 책임 그리고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대로 위탁업체에 맡기려는 교장단과 학교급식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손을 들어준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06년 7월 각급 학교에 우수 식자재 공급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직영급식 의무화를 담은 학교급식법을 개정했다. 2006년 6월 A사의 학교급식으로 2주 동안 3천 명이 넘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학교급식을 위탁업체에 맡겨서는 지속되는 학교급식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결정이라 할 수 있다.
위탁급식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권을 얻고나서, 그 뒤로는 돈벌이(이윤)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저질 식재료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일으켜 왔다.
지금 전국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학부모단체, 전교조,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단체, 농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건강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지역별로 급식조례를 통과시켜 우수한(친환경)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우선 사용하게 하거나, 권역별 학교급식센터를 만들어 지역농민들과 직거래를 통해 농촌도 살리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급식센터는 학교급식에 있어 시장경쟁보다는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대안이기도 하다.
지난 12월에는 전국 학교급식 활동가들이 모여 ‘학교급식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벌이기도 했는데, 먹을거리 위기의 시대에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바른 먹을거리와 우리농촌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학교급식 활동가 워크숍 기조발제를 맡은 배옥병 대표(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최근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학교급식개정안은 전국적으로 벌이는 건강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다시 처음으로 돌리는 개악안으로서 현 국회 상황을 볼때 통과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활발한 반대서명 활동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에 참여하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에서는 인천지역 성당 특히 조전혁, 이윤성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남동지구 성당에서 반대서명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1/10 취합) 1천 여명의 신자들이 서명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만수3동 성당(주임신부: 박요환)의 경우 사목회 내 사회사목분과가 있어 지역 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은데, 이번 학교급식 서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회사목분과장을 맡고 있는 윤종철 마태오님은 "조전혁 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인 만큼 신자들의 상점이나 동네 시장에서 적극적인 서명활동을 벌여 구체적으로 조전혁의원을 압박해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최근의 활동들은 단지 학교급식을 직영화하자는 차원을 넘어 지역 내에서 바른 먹을거리 문화를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또한 지역농업과 함께 건강한 먹을거리 자급체계 만들기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학교급식 개악안 반대서명 활동은 최근 MB악법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먹을거리 안전과 농촌살리기를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것이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 학교급식법 개악 반대 서명하러 가기 http://www.geubsik.org/
이대원/ 지금여기 인천 통신원,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