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등 반대단체 국회서 기자회견...국회 차원 전면 삭감 ‘촉구’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짜면서 제주해군기지 공사 사업비로 3065억원을 편성하자 강정마을회 등 반대단체들이 국회 검증이 우선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운동을 예고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5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2014년 예산 전면 삭감을 촉구했다.

정부는 해군기지 예산으로 항만공사비 1508억원, 육상공사비 1095억원, 군인아파트 건설 140억원, 진입도로 137억원, 감리비 73억원, 부지매입 54억원 등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강정마을회는 크루즈 운항 안정성과 불법공사, 연산호 군락지 훼손 등에 대한 검증과 강정의 인권문제를 주장하며 국회가 단 한 푼의 예산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대측은 “국회가 해군기지 예산을 전면 삭감해야 할 이유는 너무 많다”며 “국방부는 국회 부대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도민은 현혹하기 위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15만톤급 크루즈 입항에 대해서는 “항만 설계오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정부는 보고서 결론을 조작했다”며 “70일간 크루즈선 검증이라는 국회 부대조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행한 국회 부대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제주도 간 협정서 체결에 대해서도 “핵항모나 이지스구축함이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에 우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군관사 건설에는 “강정주민 96%가 거부하고 있다”며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피하기 위해 군 관사 규모를 축소해 고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 문제도 거론했다. 반대측은 “진입도로 구간은 천연기념물 제162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군락 분포지역”이라며 “해군이 교량설치를 위해 문화재청에 제출한 현상변경허가는 모두 불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멸종위기종 연산호가 최근 1년간 괴사하거나 생장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사를 멈추고 연산호 군락지 보호대책 및 생태계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 탄압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반대측은 “이미 주민과 활동가 4명이 구속되고 3년간 650여명의 주민들이 연행됐다”며 “부는 일방적으로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분류하고 공사 강행에만 급급해 한다”고 밝혔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사업은 애초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됐다”며 “예산 편성권을 쥔 국회가 잘못된 국책사업을 바로 잡는 길은 예산 삭감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사 제휴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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