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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송전탑 문제 공론화 기구 마련 요구밀양 반대 대책위, “한전 합의 발표는 사실상 날조…언론플레이 멈춰야”

밀양 송전탑 서울 대책위원회가 정부, 한국전력공사, 밀양 주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마련하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대책위는 5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7,650인 선언을 발표하며,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8일 시민사회, 종교, 인권단체 대표 223인 시국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밀양 송전탑 공사의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 기구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폭력과 불법, 인권침해 상황과 신고리 3호기 위조 부품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총 90㎞의 짧은 노선에 초고압 송전선로는 적합한 방식도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으로 건설되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즉시 중단하라”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공사 중단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밀양 주민들의 삶과 국민들의 양심이 전하는 절박하고 무거운 호소에 정부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송전탑 공사 즉각 중단, 공론화 기구로 대화에 임할 것, 밀양의 공권력 철수” 등을 요구하면서, 국민들에게도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서울 대한문에서 진행하는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위한 릴레이 765배(拜)’와 오는 30일 출발하는 밀양 희망버스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밀양 765㎸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 “공사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 임해야”
“마을 공동체 파괴하는 거짓 합의설 중단하라”

한편 밀양 765㎸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역시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냉각 기간을 갖고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신고리 3호기 가동이 늦어지는 만큼 밀양 송전탑 공사는 전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핵발전소 건설은 무엇보다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며, 무리한 공사 진행에 대해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밀양 주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고리 1호기 폐쇄와 밀양 구간 부분 지중화, 노선 변경”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면서, “고리 지역 노후 원전을 폐쇄하면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으며, 기존 노선의 증용량과 노후 원전 폐쇄가 이뤄지면 밀양 구간 부분 지중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권 개입으로 잘못 선정된 밀양 구간 노선의 재조정 역시 필요하다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5일, 송전탑이 건설되는 밀양 30개 마을 중 20개 마을이 합의했다는 한국전력공사의 발표에 반박 논평을 냈다. 대책위는 한전이 지난 9월말, 전체 30개 마을 중 15개 마을이 보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미 공사가 완료된 청도면 3개 마을과 단장면 바드리 1개 마을을 제외하면, 합의 사실 발표는 사실상 날조”라고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일례로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산외면 괴곡마을은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 실상이 폭로됐다면서, “골안과 양리 두 마을로 이뤄진 괴곡마을의 경우, 송전탑 피해가 훨씬 큰 골안마을 주민들이 전원 합의를 반대했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양리마을 주민대표 몇 명이 서명을 위조해 한전과 10억5천만 원에 합의해 마을 전체가 큰 분란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동화전마을 합의 역시 주민들에 의해 합의가 번복됐으며, 산외면 박산마을은 두 번이나 합의 관련 회의가 무산됐다면서 “밀양 주민들의 보상안 반대 분위기가 한결같은데도, 한전은 마을 명단과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마을의 3분의 2가 합의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한전은 철탑을 세우고 밀양을 떠나면 되지만, 남아 있는 밀양 주민들은 일생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과 서로 원수가 되면서 극심한 분열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며 “한전은 공기업답게 당당하고 투명하게 합의의 실상과 절차,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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