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11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법안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 급기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빗대어 '깡패'라고 말했고, 민주노동당은 아랑곳없이 서민을 위해서라면 깡패라는 험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감세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노동당은 약 20조(향후 5년간21조3000억) 에 이르는 감세액이 서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고 반박한다.

과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누가 옳은 것일까?

한나라당이 입법 준비하는 감세법안을 살펴보면 종부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이 낮아지고 대신 종합소득세 근소세등의 세금이 높아진다. 겉모습 그대로 본다면 그야말로 부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서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데, 어떻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질까?

한나라당의 주장은 세금을 감면받은 기업들이 그 만큼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잠시 1990년 초부터 장기경제불황을 경험한 일본을 뒤돌아보자. 일본은 80년대 미국 달러화 강세로 수출이 늘어나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장기불황이 시작되었다. 개별기업들이 힘겨운 기술개발을 하지 않고 손쉬운 부동산투기로 수익을 내려다. 결국 부동산 거품붕괴와 10여 년간의 장기경제불황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일본의 장기경제불황에서 무엇을 배워야할까? 정부가 치밀한 경제계획을 갖고 선도하지 않는 한 개별기업들은 위험이 덜한 손쉬운 투자처(부동산투기)를 찾기 마련이고 국가경제에는 마이너스가 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치밀한 계획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업규제가 필요하다는것을 일본 장기경제불황에서 배워야한다.

과연 이명박 정부는 감세액을 건전한 투자로 이어지게 만들 계획이 있는가?

많은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계획을 이렇게 비교적 간단히  이해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포함해, 부동산 규제완화 등 건설경기 부양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최근 은행권의 위험을 감지한 금융감독 당국은 일선 은행에 대해 올해 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기자본율을 12%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출이 워낙 많이 나간 까닭에 은행들은 저마다 현금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많은 현금을 풀어도, 중소기업들은 돈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런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과 건설경제분야 거품이 인터넷 온라인에서 퍼지는 경제위기설의 핵심이다. 외국자본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부양 경제정책에 실망하고 본국으로 철수해 현재 달러 환율도 높아져 있다.

아무튼 막연히 감세를 통해 기업투자를 높여낸다는 이명박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반대로 기업규제완화를 줄곧 추진해온 정부정책을 등에 업고, 각 기업들이 손쉬운 사치품 수입에 열을 올리거나 외국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때문에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처럼 자국화폐가 세계기축통화로 인정받는 나라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국채를 발행할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할 수 없다.  앞으로 더 급하게 국채를 발행할 일이 또 다시 생긴다면 대책이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깡패소리를 들어가며 법사위 회의를 막아서고 있는 것은 이해의 여지를 남긴다. 한편 무리를 하면서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혹시 정치인들에게 많은 후원금을 주는 대기업들을 위한 특혜는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두현진/ 지금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