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을 위한 가톨릭 동맹'에서 쉬넥 교수 발언

미국 워싱턴 가톨릭 대학의 정치학과 학과장이자 공공정책연구과정의 대표인 스테판 쉬넥 (Stephen Schneck) 교수는 지난 10월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공동선을 위한 가톨릭 동맹” (Catholics in Alliance for the Common Good)의 집회에서 발제를 통해, 대중운동에 복무하는 가톨릭 신자들이 우선권을 둬야 할 문제는 공동선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래 내용은 쉬넥 교수의 주장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비록 공동선의 문제가 현시점 미국의 정치와 미국인들의 일상적 삶에 대항하는 사회저항의 이슈가 된다 할지라도, 공동선의 문제는 다른 모든 이슈에 선행하는 가톨릭 대중운동의 중심적 이슈가 되어야 한다. 가톨릭 신자들의 정치, 사회통치, 정책참여의 근본적 원칙은 “공동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선의 원칙은 현시대 미국인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현재 미국 대중운동의 관심사는 개인의 이득, 분리, 그룹간의 배타적인 이익추구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리사욕의 대세를 거슬러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가톨릭 대중운동의 과제는 다섯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 째, 공동선을 추구하는 가톨릭 대중운동은 정책에 사용되는 언어를 변혁해야 한다. 낙태금지의 문제를 예를 들 수 있다. 낙태금지가 가톨릭교회가 주장해 온 중요한 이슈중 한가지인 것은 사실이나, 낙태에 관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토론은 공동선이 아닌 도덕적 정의의 원칙에만 집중된 편파적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수사적 오류는 낙태의 문제를 단순히 “생명”과 “선택” 의 문제로 이해하도록 신자들을 호도해 왔으며, 따라서 낙태율을 줄일 수 있는 “실현 가능성” 만을 과제로 삼아, 정당정치에 이용 되기 쉬운 논의 구조를 양산하도록 이끌어 왔다. 공동선을 지향하는 가톨릭 대중운동은 낙태의 이면에 놓여 있는 태아와 모성보호의 문제, 입양,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의료 혜택과 경제적 지원의 문제로 방향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둘 째, 공동선을 추구하는 가톨릭 대중운동은 “소수자”들의 생명의 문제로부터 출발, 시민사회와 복지의 가치기준을 세워야 한다. 근대사회에서 “소수자”란 가난한 자들, 특별히 부적절한 영양상태에 놓여 있는 아동들, 인종차별, 동성애, 여성혐오, 반유대주의의 희생자들을 포함하는 연약하고 힘없는, 기본권를 강탈당한 주변부 억압받는 이들을 의미한다.

셋 째, 공동선을 추구하는 가톨릭 대중운동은 사회정책의 문제를 긴 역사적 컨텍스트 속에서 바라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흥적, 즉물적 정책과제를 지양하고 긴 안목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이민법과 이민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근시안 적인 사회정책을 대표하는 이슈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선입견은 “순수한 미국인들”--즉 KKK단과 같이 인종차별을 지속해 오거나 슬럼과 빈민가를 폭력적으로 단죄하며 다른 문화와 언어에 대해 멸시해 온 미국인들—의 환상이 드러나는 극명한 예라 할 수 있다. 이민자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복합적인 이슈들을 고려할 때, 가톨릭 신자들은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 이주해 왔던 가톨릭 공동체들이 “미국인이 되기 위해” 겪었던 고통스런 경험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 째, 공동선을 지향하는 가톨릭 대중운동은 자라나는 세대들의 복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라크 전쟁의 대가이건, 사회안정을 둘러싼 반 인권적 이슈들이건,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에 무관심했던 결과이건, 공동선의 문제는 미래 사회를 위해 우리가 치뤄야 할 대가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 다섯 째, 공동선을 지향하는 가톨릭 대중운동은 국가적 이익과 관심을 넘어 세계시민사회에 봉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토마스 멜라디 (Thomas Melady) 전 바티칸 미 대사는 논찬을 통해 공감을 표시하며, “ 가톨릭신자 로서 정치사회에 참여 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회봉사’로서 이해 되어야 한다. 가톨릭신자 들은 정치수사학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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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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